법령 상법 제7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7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제이피 2 태평양 2 자하연 1 다우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성원 2 강동욱 2 강현중 1 김두현 1 박지현 1 강종표 1 김창준 1 김용욱 1 유경희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77200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44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다203692 판결
  [보험금][공2018상,1064]
   보험금
  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나203205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5나205229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다21531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8.15.(256),1422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나4783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상법 신원보증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다22106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8.15.(160),1810]
   보험금
   상법

8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0다425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7.15.(158),148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상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다27076 판결
  [보험금][공1996.2.1.(3),325]
   보험금
   상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42777 판결
  [보험금][공1993.3.1.(939),687]
   보험금
   상법